출처:안전성평가연구소

문제는 믿을 수 없는 플라스틱 통계…전주기 관리 필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OECD 보고서는 “하천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은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크게 줄어든다고 해도 앞으로 수십 년간 바다로 유출되는 일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는 “누출된 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유형이 다양하고 의도치 않은 이유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누출 양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충분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배출원만 정량화한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언급한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미세플라스틱의 운명에 대한 현재의 이해 또한 제한적이다. 오염 수준과 위험에 대한 철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쉽게 말해 플라스틱의 생애(Life)는 현재로선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말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폐기물 관리,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개별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OECD내 국가에서도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 측정 방법론 등이 크게 다르다”고 언급했다. 플라스틱 전문가들이 플라스틱 통계의 신뢰도에는 항상 고개를 내젓는 이유다.

이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보고(Reporting) 의무’가 논의되고 있는 강력한 이유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르완다·페루 결의안 초안과 같은 해 12월 일본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목차’ 정도만 나온 상태다.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접근과 국가별 보고(Reporting) 의무 △다자기금 등 재원 조달 메커니즘 △개도국에 대한 역량 배양과 기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페루·르완다 결의안 초안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를 협약에 담는 것과 달리 일본 결의안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로 범위를 좁혀 규제 수준이 다소 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페루·르완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국한된 국제협약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적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집중연구 중기 이행계획(2022~2026)을 수립해 올해부터 실행과제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발생원 관리 △분석법 표준화 △환경 중 실태조사 △유해특성 조사 등 4개 분야에 걸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의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